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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만에 문닫는 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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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admin
날짜 : 08-02-18 18:18
조회 : 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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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정부 시절인 지난 94년 한국의 IT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체신부에서 확대개편됐던 정보통신부가 `IT강국 코리아 건설`이라는 소임을 다하고 14년만에 문을 닫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목표하에 13부 2처로 전체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정통부를 비롯해 과학기술부, 통일부 등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물론 통신업계를 비롯 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통부의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방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IT생태계 전체를 일관되게 관장하는 전문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통부가 출범 이후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세계 1위로 도약시키고, 한국의 기술로 만든 와이브로(휴대인터넷)를 세계표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확실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한국을 이동통신 강국으로 부상시키고, 한국의 기술인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하는 휴대이동방송 국제표준의 하나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발맞춰 IPTV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끝에 지난 연말 국회에서 IPTV특별법이 통과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통부의 이 같은 공적은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 같은 업적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자체 정책 영역을 확대하려 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한 예로 IT산업 육성을 위한 `IT839`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산업자원부 정책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에서 산자부와 잦은 충돌을 빚었고, 문화부와도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정책에 있어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인수위는 정부 조직간의 정책 중복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우정사업본부를 행정자치부에 넘기면서 방송과 통신 규제기능을 방통위원회, IT산업정책을 산자부, 콘텐츠산업 정책을 문화부에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13부 2처라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정통부가 폐지되더라도 통신ㆍ방송 관련 정책기능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 논의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라도 빨리 구성돼 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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